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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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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1서2183, 2012.07.11 쟁점 하자보수비는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를 거래처에게 이전함에 따라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비를 반환한 것으로 하자보수의무 면제와 하자보수비 반환이라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본 사례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593, 2011.12.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557, 2011.11.30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527, 2011.11.02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(Recapture Fee)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500, 2011.10.20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 사용료가 아닌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400, 2011.08.23 차액정산형 파생계약에 의하여 정산시점에 국내 상장사(A) 주가의 하락으로 내국법인(을)이 외국법인(갑)에게 지급하는 파생상품정산손실 금액의 소득구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580, 2010.12.27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557, 2010.11.30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대법원2007두19454, 2010.04.29 국승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,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.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155, 2010.03.2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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